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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무장병원 근절에 나선 복지부ㆍ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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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무장병원 근절에 본격 착수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5월 30일 ‘제1차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단계적인 조치방안을 논의했다. 2014년 현재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은 679개다. 사무장병원은 불법․과잉 의료행위 및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고발 없이는 사실상 적발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 근절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불법 의료기관 개설 통로를 차단하는 등 효율적 예방조치 및 사후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의료기관 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무려 463개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에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의료인 명의대여 예방을 위해 의약단체 중앙회별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의사협회 등 각 협회의 중앙회 내 '사무장병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비영리법인의 명의대여 방지 및 의료기관 개설 남용 방지, 의료기관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기준 및 관리강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하였다.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을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또 의약계 각 협회의 중앙회 등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불법의료 상시 정보교류 등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을 지속 추진하기 위하여 향후 분기별 정기회의 및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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