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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8월부터 선택진료비 환자부담 평균 35% 줄어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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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선택진료에 따른 환자부담이 35%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최근 선택진료 제도 개선을 위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매년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시행, 우선적으로 선택진료비가 인하된다. 이번에 추진하는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진료항목별 20~100% 가산됐던 것이 15~50%만 가산토록 조정됐으며, 선택진료의사도 병원별 80%에서 진료과별 30%로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이렇게 진행될 경우 현행 선택진료의사 9,878명 대비 약 34% 규모로 축소, 3,300여명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남아있는 선택의사에 대해 ‘(가칭)전문진료의사 가산’의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하고, 지정기준을 개선(‘17년)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도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100% 환자부담을 하고 있는 현행 비급여 선택진료제는 사라진다. 한편, 올해는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 없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도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통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여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대한 완화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 제출처 우편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우편번호 339-012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FAX : (044) 202 - 3926 기재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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