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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임의 비급여, 병원 위임도 하나의 방법" (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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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비급여, 병원 위임도 하나의 방법" 임배만 병원경영학회장, 임의 비급여 운영에 대한 의견 제기 "진료현장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경우라는 상호이해 필요" 의학적 비급여(임의 비급여) 진료비를 일방적으로 통제하기보다 의료기관에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병원경영학회 임배만 회장 11일 ‘대한병원협회지’ 최신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서는 임의 비급여 진료비를 진료현장에서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경우의 진료비라고 상호이해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현재 건강보험진료비는 급여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로 구분된다. 비급여 진료비는 법정 또는 정식 비급여 진료비를 말한다. 즉 선택진료료, 병실차액, 초음파 등의 진료비가 이에 해당되는데 이 중 정식 비급여 진료비가 아닌 비공식 비급여 진료비를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의학적 비급여 진료비’라고 하고, 보험자 입장에서는 ‘임의 비급여 진료비’라고 한다. 하지만 최근 여의도성모병원의 임의 비급여 사태와 관련해 의학적 비급여 진료비 조건 부 인정을 두고 의사와 환자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임의 비급여 운영에 대한 제도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진료현장에서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경우의 진료비라고 상호 이해한다면 일방적으로 통제하기 보다는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임 회장은 “예를 들면 의료기관 별 총 건강보험 진료비 중에서 아주 작은 일부 범위를 의학적 진료비로 인정해 환자에게 전액 본인부담하게 하는 것”이라면서 “그러면 의료기관은 일정 범위의 내에서 수가위원회 또는 적정진료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의료기관은 임상·연구 윤리위원회, 장기이식 심의위원회 등을 운영하면서 진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윤리적인 문제를 심의해 시행함으로써 건전하게 운용되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http://doc3.koreahealthlog.com/news/newsview.php?newscd=2012051100013 문성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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